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년04월22일

시행날짜 2016년08월04일

▷허가권자가 공사감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대상 범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영 제19조2제1항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0세대 이하로 한정한다.)

▷감리자 지정방법 및 절차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를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 절차 등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영 제19조2제3항 신설>

○광역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리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사 감리자 지정을 위한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단,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를 고려해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권역별로 운용할 수 있음.<영 제19조2제3항 신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감리자 모집공고일부터 3년 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

○허가권자는 광역단체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공사감리자 지정<영 제19조2제4항 신설>

○세부 감리자 모집공고, 지정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영 제19조2제5항 신설>

○허가권자 지정 감리에 대한 지정신청 절차 등<규칙 제19조의3 신설>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 감리자 지정 후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서 건축주에게 송부

-감리자와 건축주는 허가권자로부터 감리자 지정현황을 통보받은 경우 감리계약 체결해야 하며,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감리자 변경 불가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임에도 ‘해당건축물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

○허가권자에 의한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규칙 제19조의4제1항 신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 및 해당 도면 또는 서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 실적 증빙서류

2.UIA(국제건축가협회)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 입상실적 증빙서류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서류

1.설계공모 방법

2.설계공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3.설계지침서

4.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5.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 별 설계 개요

▷건축자재 점검절차 및 조치규정 마련

○위법사실 확인시 해당자재에 대하여 공사중지 및 사용중단 요청이 가능하며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등에 건축자재 제조현장에 대한 점검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영 제18조의2제4항 신설, 영 제18조의3 신설>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 경과 건축물(정기,수지점검 미실시)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점검을 요청할수 있다.

<영 제23조의7 신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범위 마련

○복수용도는 같은 용도 시설군(9개군)내에서 허용하며, 다른 용도 시설군과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허용한다.

<규칙 제12조의3 신설>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대지구너리 확보기준 완화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대지공유자 80%동의로 리모델링 가능<영 제9조의2 신설>

▷공용건축물 구분지상권 설정

○사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 활용가치가 높은 국유재산의 시설, 소관부서장이 필요시설로 인정하는 공유재산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하여 건축허가 가능<영 제22조제4항 신설>

▷건축협정 특례적용 기준

○용적률·건폐율 20%초과적용 및 용적률 완화시 공동위원회에서 건물규모, 용적률 검토.

<영 제110조의7제2항, 영 제110조의8 신설>

▷결합건축 가능지역 및 체결조건과 관리, 허가, 제출도서

○결합건축 지역이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 되며,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 건축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다.<영 제110조의7제2항, 영 제110조의8 신설>

○결합건축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에 협정건축 및 결합건축의 체결여부 등을 명시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익목적 기반시설 설치 시 착공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영 제110조의9 신설, 제16조제1항제6호,제7호 신설>

○결합건축 허가신청시 용적률 조정내용이 포함된 건축주간의 계약서 첨부<규칙 제38조의12제2항 신설>

▷주상복합 건축물간 인동거리 기준 개선

○주상복합 건축물의 인동거리는 상업건축물 높이를 제외한 공동주택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영 제119조제1항제5호 신설>

▷부유식 건축물 특례사항 구체화

○부유식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조례로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르고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는 기준에 따른다.<영 제6조의5제2항 신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절차

○심의결과 등이 법령등에 위반시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심의결과 조사,시정명령 및 조치 절차 규정.

<영 제111조 신설>

▷소규모 창업지원 위한 용도체계 개선

○30㎡미만 사무실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제조업은 같은 건축물내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 소유자별 사업장 면적으로만 분류한다.<영 제3조의5관련 별표1 개정>

▷장애인 등 편의시설 면적 제외대상 건축물 확대

○29개의 모든 건축물 용도에 적용.<영 제119조제1항제2호,제3호 개정>

▷다중주택 건축규모 기준 확대

○기존 건축물 총량에서 주택부분 기준(면적 330㎡이하, 층수3개층이하)으로 산정.<영 제3조관련 별표1 개정>

▷건축허가 신청후 사전승인 요청 기한 명확화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은 허가신청 후 15일 이내로 정함.<규칙 제7조제1항 개정>

▷주거지역내 일조기준 적용 합리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의 구역과 경계에 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영 제86조제2항 개정>

▷관계전문기술사 자격 규정

○관계법령에 의해 벌칙을 받고 2년 경과하지 않은 자를 관계기술자에서 제외.<영 제91조의3제8항 신설>

▷소규모(지하2층미만)굴착공사 건축물 공사관리 강화

○인접지 현황추가 및 인접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 흙막이 구조도 제출.<규칙 별표4의2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빈집정비 절차·보상기준

○빈집 철거시 철거예정일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보상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영 제116조의2,3 신설>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강화

○산후조리원과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장 및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은 함께 설치 할수 없다.<영 제47조 개정>

▷대지의 공지기준 개선

○대지의 한 면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녹지에 접한 경우 너비가 넓은 도로면의 건축물에 대해서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적용을 배제하고 부속용도 해당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적용한다.

<영 제80조의2 관련 별표2 개정>

▷특수구조 건축물 등 현황관리

○구조안전 심의대상 건축물은 구조심의 신청시 건축물 명확히 기재 할 것.<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