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804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버스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지원하는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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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안 제4조)

- 경차 및 친환경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나. 버스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 버스주차장 설치(안제6조)

-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버스주차장 설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안제12조의5)

-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를 고려하여 대체주차장 확보의무 완화정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주차장 추가확보사유 발생 시 완화된 주차대수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위탁기관 지정(안제12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 전문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정보망 위탁기관으로 지정

마. 카셰어링 지원 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안별표1비고제16호)

- 카셰어링을 지원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일부를 주차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전자우편 : kongnbean@korea.kr -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전화 044-201-3806,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